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7년
2. 수원지방법원 2007.12.07 선고 2007가합14776 판결
비과세 대상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
4. 서울행정법원 2006.01.12 선고 2004구단7958 판결
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2005년
6. 서울행정법원 2005.02.19 선고 2003구단9117 판결
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취득 후 경작에 대한 사실판단[국패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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